국회의장 “법인세 1%p 인하”…민주당 “중재안 수용”_베타팔미트산 산화_krvip

[앵커]

여야의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(15일),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.

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%포인트 인하하자는 방안인데, 민주당은 조금 전,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.

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

신선민 기자? 우선 국회의장이 제시했다는 중재안부터 알아보죠.

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?

[기자]

네,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'2차 중재안'을 제시했습니다.

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 25%에서 단 1%포인트라도 낮추자고 다시 한번 중재안을 낸 겁니다.

[김진표/국회의장 : "단 1%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. 이것을 토대로 일괄타결을 좀 이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"]

김 의장의 거듭된 중재는 최고세율을 현 25%에서 22%로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.

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,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.

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

[앵커]

민주당은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면서요?

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?

[기자]

네, 민주당 이재명 대표, 조금 전 회견을 열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.

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, 대승적 차원에서, 민생을 고려해 결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.

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서둘러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자며 여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.

국민의힘도 곧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

여기서 중재안 수용이 결정되면 정부의 세부명세서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일쯤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간 전례가 없었던 만큼 협상 시한이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

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

촬영기자:문아미/영상편집:이진이